• 공지

    육아휴직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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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육아지원정보(홈페이지정보)

     

    사이트명 지원정책 및 정보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임신·출산·육아 관련 전문가 상담, 어린이집 이용(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등) 서비스 제공 http://www.childcare.go.kr
    일·생활균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사업주 지원 정책 등 정보 제공 http://www.worklife.kr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케미스토리) 생활 속 유해물질·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현황 및 관련정보 제공 http://www.chemistory.go.kr
    예방접종도우미 임신부 및 영유아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 서비스, 접종내역 조회서비스, 예방접종 정보 제공 http://nip.cdc.go.kr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등 http://www.idolbom.go.kr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설립유형, 위치정보, 영유아·교직원 현황, 비용정보 등 제공 http://www.childinfo.go.kr
    식품안전정보포털(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정보, 식품위해정보,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 등을 위한 정보제공 http://www.foodsafetykorea.go.kr
    복지로 복지시설 검색,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및 알리미 서비스 제공 http://www.bokjiro.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on누리) 학부모 대상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교육뉴스 제공 등 http://www.parents.go.kr
    유아교육포털(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및 학부모청구 안내, 아이행복카드 지원안내 등 http://www.childschool.go.kr
  • 공지

    해당게시물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아빠넷" 에서 가지고온 자료입니다.

    해당게시물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아빠넷" 에서 가지고온 자료입니다.

    정부계획에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빨리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불이익 대처방안

    A


    블릿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ip
    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복귀 시 불이익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벌칙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같은 법 시행령 :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 고용보험법 :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서식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단축 근로자의 처우

    A


    블릿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근로조건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A


    블릿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data9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은 자료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

    A


    블릿

    급여 지원 금액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data8

    신청자격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았을 것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

    Q 통상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면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임금 : 200만원 × 30/40 = 150만원(사업주 지급)
    단축된 근로시간 비례 급여 : 120만원(월 통상임금 60%) × 10/40 =30만원(고용센터 지급)
    150만원 + 30만원 = 1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 모의계산하기

    calc

    내가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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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A

     

    • 블릿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절차data7※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절차와 방법이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Q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사업주와 구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단축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축 근로시간은 육아휴직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A

    사용대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②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①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용기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방법

    •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최대 30시간까지 근로 단축하기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과 같이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최대 1년까지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까지 1회 사용
      ③ 육아휴직 2회로 나누어 최대 1년까지 분할 사용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회로 나누어 최대 1년까지 분할 사용
      ⑤ 육아휴직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으로 분할 사용
      예) 육아휴직 5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고자 할 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합니다.

     

    1차신청자 2차신청자 2차신청에 대한 사업주 거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가 1명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불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휴직 육아휴직 가능

    Q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이면 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사업주가 먼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청구로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및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는?

    A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정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Q 육아휴직

    불이익 대처방안

    A

    육아휴직 권리행사 시 불이익

    • 정당한 이유(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 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진정사건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사건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기간에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Tip
    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복귀 시 불이익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직무 로 복귀시키거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칙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 고용보험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같은 법 시행령 :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5조[육아휴직 급여]식

    관련서식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육아휴직

    휴직자의 처우

    A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18.5.29. 시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① ‘18.5.28.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 연차휴가 계산 방법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 : 1년간 휴일을 제외한 총 소정근로일이 240일인 근로자가 80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160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160일/240일=10일

    ② ‘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 연차휴가 계산 방법
    -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 : 1년간 휴일을 제외한 총 소정근로일이 240일인 근로자가 80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160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240일/240일=15일

    ※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18.5.29.이후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종료 즉시 또는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Q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

    A

    급여 신청자격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신청시기

    data2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지급방식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단위로신청하여 지원금의 75%를 월 단위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75%의 급여를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75%와 25%의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data3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나머지 지급금(총액의 25%)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 Q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액 file

    A

    지원 금액

    • 2017.9.1.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이전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2017.9.1.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첫3개월 기간의 종료일이 2017.9.1.이후인 경우에는 2017.9.1.부터 첫3개월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 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7.8.31까지 '17.9.1.~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하한 50만)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하한 50만)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18.7.1. 시행)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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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육아휴직

    육아휴직신청

    A

    신청시기

    •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data1

    철회 또는 변경 신청

    ① 육아휴직 철회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신청

    •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기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사업주가 허락하면 연기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복직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도 사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일을 앞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육아휴직

    육아휴직사용

    A

    블릿

    사용대상 ('18.5.29. 시행)

    •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① 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식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한 번만 사용
      •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사용하되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 분할사용 예시
      1차 + 2차 사용기간 = 1년까지
      1차 사용 2차 사용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부 동시 사용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은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어요!

      A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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